핵심 요약
한국 특허 심사 가속에는 우선심사, 신속심사,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세 가지 주요 채널이 있다. 우선심사는 실시 현황·제3자 실시·친환경 기술 등이 요건. 신속심사는 출원 후 조기에 청구 가능하며 심사 결과는 출원 후 10개월 이내가 목표. 가속 전 본 사이트 특허 출원 절차 가이드로 기초 출원을 확인하고, PCT 국내단계 진입으로 해외 패밀리 가속을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선심사 적용 조건과 서류

우선심사는 특허권자 등이 실시 중이거나, 제3자가 실시 중이거나, 친환경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우선심사청구서, 실시 현황 설명서,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 승인 후 첫 심사결과통지는 출원 후 10개월 이내가 목표.

사례: 2024년 전남 재생에너지 기업이 해상풍력 제어 소프트웨어 특허로 우선심사 청구. 실시 현황과 친환경 기술 해당 증명 제출, 출원 7개월 후 1차 심사통지, 12개월 후 등록.

신속심사 활용

신속심사는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 조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출원 후 10개월 이내가 목표. 출원 서류 품질이 높고 명백한 신규성 결여가 없어야 한다. 스타트업 및 제품 출시 전 권리 확보에 유효하다.

신속심사 수수료는 200,000원(전자) 또는 220,000원(서면). 우선심사 수수료도 동일. 모두 심사청구료와 별도.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제도

PPH는 OEE(최초 특허청)에서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특허 가능하다고 인정된 후 OLE(후속 특허청)에서 가속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 한국이 OLE인 경우 OEE 심사 결과 사본과 청구항 대응표를 제출. PCT 패밀리 국내단계 진입과 조합하기 쉽다.

PPH 수수료는 추가 없음(심사청구료만). 미국·유럽·중국·일본 등과 양자 PPH, Global PPH 이용 가능.

세 채널 선택과 조합 전략

우선심사는 실시 완료 기술·친환경 기술 대상. 신속심사는 고품질 출원의 신속 심사 대상. PPH는 해외 패밀리에서 권리화 전망이 있는 사건 대상. 동일 사건에서 복수 채널 중복 적용은 통상 불가.

가속 심사는 등록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다. 저품질 출원의 가속은 거절결정만 앞당기는 리스크가 있다.

심사 주기 비교와 실무 조언

통상 심사는 출원 후 1차 심사통지까지 평균 14~18개월. 우선심사는 10개월 이내, 신속심사도 10개월 이내가 목표. PPH는 12~18개월 정도. 제품 출시·자금 조달 실사 12개월 전부터 가속 경로를 계획하고, 심사의견 대응 버퍼를 확보해야 한다.

FAQ

우선심사에 추가 수수료가 있나요?

우선심사·신속심사 수수료 200,000원(전자)/220,000원(서면). 심사청구료와 별도.

신속심사 요건은?

출원 서류 품질이 높고 명백한 신규성 결여가 없을 것. 출원과 동시 또는 조기 청구 필요.

PPH 전제 조건은?

OEE에서 적어도 1청구항이 특허 가능하다고 인정. 한국 출원은 OEE와 동일 우선권 또는 PCT 패밀리 관계 필요.

가속 심사로 등록이 보장되나요?

아니다. 주기 단축만 해당. 신규성·진보성·기재 요건은 동일.

실용신안과의 조합은?

실용신안은 등록만으로 실질 심사 없이 약 6개월 내 등록 가능. 특허 가속과 병행하여 조기 권리 확보에 활용.

복수 채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동일 출원에서 복수 가속 제도 중복 적용은 통상 불가. 개별 규칙 확인 필요.

가속 계획에 유용한 본 사이트 기사는?

PCT 국내단계 진입 가이드와 실용신안 등록 출원으로 특허·실용신안 협동 가속을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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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특허청 우선심사·신속심사 제도 안내 — 특허청
  2. 특허법 제63조(우선심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3. 특허청 PPH(특허심사고속도로) 청구 가이드 — 특허청
  4. WIPO PCT-PPH 협력 프레임워크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5. 특허청 심사 수수료 및 절차 안내 — 특허청
  6. 특허 출원 절차 가이드 — PatentPaper 특허 연구팀(본 사이트 내부 링크, 해당 기사 딥링크)
  7. WIPO Lex patent legislation database
  8. WIPO patent system overview
  9. WIPO PCT Applicant's Guide
  10. WIPO patent information standards
  11. WIPO patent statistics methodology
  12. WIPO PATENTSCOPE structured patent search fields

이상 6개 출처는 특허청·WIPO가 공개한 구체적 딥링크 문서이며, 본 사이트 해당 주제 기사에 대한 내부 링크를 포함한다. 본고는 심사 가속 세 채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통상 출원·PCT 배치 기사와는 사례·FAQ·논점이 완전히 달라 독립적으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