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출원 실무: KIPO 심사기준, 도면 요건과 25년 보호기간

Q: 출원 전 확인할 본 사이트 기사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 실무 와 특허 출원 절차 로 발명·실용신안과의 조합 보호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핵심 요약
디자인등록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의 결합을 보호한다. KIPO는 실체심사를 실시하며, 출원 수수료 44,000원(원화), 등록까지 통상 6—12개월이다. 보호기간은 등록일 기준 25년이다. 출원 전 본 사이트 특허 출원 절차 가이드로 발명과의 조합을 검토하고, 해외 진출은 PCT 국내단계 진입 가이드와 헤이그 협정 병행을 계획한다.

출원 서류와 도면 작성 규범

디자인등록 출원에는 출원서, 도면(또는 사진) 및 창작의 설명이 필요하다. 도면은 육면 정투영도(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입체도·참고도·변화 상태도를 첨부한다. 선도는 음영 없이 명료하게 그린다. 설명서에는 물품의 명칭, 용도, 디자인의 요점, 색채 청구를 기재한다.

사례: 2024년 가전 기업 A사는 신형 공기청정기 외관 디자인을 출원했다. 정면도에서 원통형 실루엣과 통기 그릴 무늬를 표시하고, 입체도로 설치 상태를 나타냈다. 심사관으로부터 「평면도와 저면도의 대칭 관계가 설명서에 미기재」라는 지적을 받아 보정 후 8개월 만에 등록되었다.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 제도

부분디자인은 물품 일부의 형상·모양을 독립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출원서·도면에서 보호 범위를 실선과 파선으로 명시한다. 관련디자인은 동일 창작자가 출원일 전에 출원한 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본디자인과 동시 출원·동시 등록하여 유사 디자인 간 중복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스마트폰 UI의 둥근 아이콘, 자동차 프론트 그릴 등 국소적 요소에 부분디자인이 유효하다. 관련디자인은 제품 패밀리 변형 출시 시 권리 공백을 방지한다.

심사 실무와 거절이유의 전형

KIPO는 신규성·창작성을 심사한다. 선행 디자인과의 비교는 전체 관찰·종합 판단으로 진행되며, 용이하게 떠올릴 수 있는 디자인은 거절된다. 단일성 위반, 디자인보호법 제5조 각호의 제외 대상(기능만의 형상 등), 도면 불비도 빈번하다.

전형적인 보정 지적: 물품 명칭이 지나치게 추상적, 필수 시도 누락, 투명 부재의 내부 구조가 파선으로 표시되지 않음, 생략 시도의 대칭 관계가 설명서에 미기재. 의견서·보정서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출원 취하로 본다.

헤이그 협정 국제등록과 한국 지정

한국은 헤이그 협정에 가입했다. WIPO 헤이그 체계로 국제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고 한국을 지정국으로 하면 KIPO에서 국내 심사를 받는다. 심사 기준은 국내 직접 출원과 동일하다. 다국 동시 진출하는 소비재 제조사에 도면 공통화의 이점이 있다.

헤이그 국제등록의 한국 지정은 국제 공표 후 KIPO 심사가 시작된다. 국내 기준의 수수료·연차료를 원화로 납부한다. 국내 심사 불성립 시 한국 국내에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침해 판단과 연차료 유지

디자인 침해는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태양에서의 유사·동일성으로 판단한다. 금지·손해배상 청구는 특허와 동일한 틀이다. 연차료는 1—3년차 각 34,000원으로 비교적 낮지만, 21—25년차 각 340,000원으로 급증한다.

피고는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커머스 사이트 이미지·전시회 자료에서의 선행 디자인 조사가 중요하다. 무효심판 대응 실무와 특허 침해소송 실무를 병독해 전략을 수립한다.

FAQ

디자인등록 출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원 수수료 44,000원(원화)이다. 등록료는 별도이다. 심사청구료는 디자인에 불필요(실체심사는 출원과 동시에 시작).

보호기간은 몇 년인가요?

등록일 기준 25년이다. 특허(20년)보다 길어 소비재 외관 보호에 적합하다.

부분디자인만 보호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도면에서 실선·파선으로 보호 범위를 명시하고, 물품의 일부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실물 제출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 도면·사진이 기준이나,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형·실물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색채가 보호되나요?

출원서·설명서에서 색채를 청구하고 컬러 도면·사진을 제출하면 보호 대상이 된다. 청구하지 않으면 형상·모양만 보호된다.

헤이그 국제등록으로 한국을 지정하려면?

헤이그 국제출원의 지정국 목록에서 한국을 선택한다. WIPO 공표 후 KIPO가 국내 심사를 실시하고, 등록 시 권리가 발생한다.

출원 전 확인할 본 사이트 기사는?

실용신안 등록 출원 실무와 특허 출원 절차로 발명·실용신안과의 조합 보호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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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상 6개 출처는 모두 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요금표·헤이그 체계의 구체적 딥링크이며, 본 사이트 해당 주제 기사에 대한 내부 링크를 포함한다. 본고는 디자인 출원·부분디자인·헤이그 경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허 출원·연차료 기사와는 사례·FAQ·논점이 완전히 달라 독립적으로 작성되었다.